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7. 5. 5. 06: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 중 읍 안 현로 400, 안 중 읍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운전면허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