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 관련 질의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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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판매장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8-12

[법령질의서]제목

부산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보세판매장 명칭 변경 시 특허 사전승인의 유효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부산항 출국장면세점 특허 사전승인 업체인 ㅇㅇㅇ(주)로부터 보세판매장 명칭 변경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특허 사전승인시 신청한 보세판매장 명칭 : ㅇㅇㅇ(주) 부산항면세점

⟹ 변경하고자 하는 보세판매장 명칭 : ㅇㅇㅇㅇㅇ 부산항면세점

□ 문의 내용 : 위 보세판매장 명칭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 특허 사전승인이 유효한 지 여부 및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보세판매장의 명칭 변경은 특허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의 변경이 아니므로 가능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