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247194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18. 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18. 2. 20.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