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실 형 13회 포함) 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5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