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2. 판단

가. 피고인 A, B, C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한 보조금의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들이 당 심에서 추가로 상당 금액을 공탁하여 범행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친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 지원 에관한 법률 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보조금의 금액이 상당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