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글 도와 망치로 화분 및 꽃나무와 편의점 유리문을 손괴하고, 위 정글 도와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는 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