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김동수, 성민영, 이민규, 조윤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문준필, 우지훈, 나민경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7.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35,515,550원, 2013년 귀속 33,416,750원, 2014년 귀속 238,713,470원의 각 법인세 원천징수처분(각 가산세 포함)과 2015년 귀속 133,434,710원의 법인세 원천징수처분(가산세 포함) 중 111,711,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도정원

판사 양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