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8가단50314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592,405원과 그중 8,995,000원에 대하여 200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592,405원과 그중 8,995,000원에 대하여 200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