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태도, 표현, 말투, 억양, 어휘 구사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고 피해자 자매와 함께 여행까지 간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이 인정한 사정 등과 면밀히 대조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나 아가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까지 모아 보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서 새롭게 고려하여야 할 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