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유사한 사안의 양형과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