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가. 원고는 2015. 1. 26.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F은 2015. 10. 15. E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12. 24.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월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 20.부터 2019. 1.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G조합은 2017. 11. 6. 서울북부지방법원 H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8. 6. 26. I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그 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위 경매법원은 2018. 7. 30.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1순위 배당권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30,000,000원을,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G조합에 127,006,087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제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 대한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받은 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