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남편인 D는 1990. 6. 4. 서울 성동구청장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신축 허가를 받았다.

나.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고, 원고는 1998. 11.경 서울 성동구청에 건축허가명의를 D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며, D와 원고는 1999. 2. 8.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은 여전히 미등기 상태이다.

다. 피고 B은 2010. 3. 17.경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64㎡를 임차하여 2010. 4. 19.경부터 점유하고 있고, 피고 C는 2002. 6. 23.경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9.6㎡를 임차하여 2002. 8. 7.경부터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들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피고들의 각 점유 부분의 명도를 구하고,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건축주 D가 1990. 6. 4. 서울 성동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건물이 늦어도 1992년경 완공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원고는 1992년경 이미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어 원고의 시어머니가 거주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D에서 원고로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