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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66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1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 이후 연 12% 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