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6 2019나34637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4조에 따르면,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제1심 법원이 2017. 6. 29.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고는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0,954,8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소송비용 담보제공결정을 한 사실, 원고가 2017. 7. 3. 위 담보제공결정을 송달받은 사실, 위 담보제공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원고가 현재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고,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