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 어머니) 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크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