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2. 13. 경기도 양평군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상호 “D”내에서, 음악저작권자의 사용승인을 받음이 없이 반주용 기계 및 악기를 설치하고 고소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인 E 작사 F 작곡의 “G” 외 수곡을 공연케 하여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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