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707조 , 566조 에 의하면 어음의 가압류나 압류는 가압류명령이나 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외에 집달리가 그 어음증권을 점유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건에 있어 문제의 약속어음증권을 집달리가 점유하지 않고 있는 점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므로 이건 가압류나 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여 원판결에는 소론의 위법 사유가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