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C 차량을 운전하여 1994. 5. 31. 13:40 경 강원 삼척군 근덕면 하 맹방리 소재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 앞에서 차량에 대한 제한 축하 중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