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정당하게 법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은 존재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