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판시 제3, 4죄에 대해 범행 수법과 피해규모, 피해의 불완전 회복 등 불리한 양형요소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판시 제1, 2, 5죄에 대하여는 별지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징역 6월 이상) 중 하한을 선고형으로 선택하였다.

항소심에서 별다른 양형요소 변경도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