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4.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3.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22:50경 인천 서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LA 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합동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66%)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