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C이 원고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2014. 3.경부터 C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였고, 급기야 2014. 10.경에는 C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은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보호되고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삼고 있고,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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