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2. 25.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