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38884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의 이유 2015. 10.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