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가. 원고는 1995. 1.경 피고 발행의 어음을 타인에게 할인하여 달라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발행인 피고, 액면금 2,000만 원, 지급기일 1995. 5. 12., 지급지 오산시, 지급장소 농협중앙회 오산, 화성시군지부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에 배서를 한 후 1995. 1. 16. C에게 위 어음을 할인받아 그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1995. 5. 12. 이 사건 약속어음은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고, C가 배서인인 원고에게 소구를 함에 따라 원고는 C에게 약속어음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회수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1995. 5. 12. 원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2,3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배서인으로서 C의 소구에 응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C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300만 원에 대한 준소비대차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용금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 및 소멸시효 이익 포기 재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고, 원고는 피고가 2007. 6. 1. 300만 원, 2007. 6. 19. 200만 원을 변제하여 채무의 일부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