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횡령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리비 약 290만 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착오로 송금된 돈 140만 원의 반환을 거절하고 이를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등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02년 음주ㆍ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 2006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8년 음주ㆍ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9년 무면허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5월,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5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을 선고받은 외 교통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아직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