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약 8,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 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자인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0주 정도 치료를 요하는 이완성하반신마비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