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2. 7. 01:40경 수원시 팔달구 B앞길에서 112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에게 위 신고자 E 및 행인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씹새끼들아, 존나 웃긴 새끼들, 반말했으니 체포해, 너 같은 새끼 첨 봤다, 십새끼, 개새끼들아, 수갑채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수사보고서(CD검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