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합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생계형 범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회에 걸쳐 징역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