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8. 04.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양덕동 하나로 마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장성동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8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