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창원지방 검찰청에 B을 절도죄로 고소하였고( 창원지방 검찰청 2017 형제 17537호), 창원지방 검찰청 소속 검사는 B에 대하여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이하 ‘ 불기소사건’). 나. 원고는 2019. 10. 16. 피고에게 불기소사건 기록 중 고소인 진술 조서,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하여 정보공개( 열람 ㆍ 등사 )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18. 원고에게 ‘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검찰 보존 사무규칙 제 22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정보공개( 열람 ㆍ 등사 )를 거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는 2020. 1. 21. 부산 고등 검찰청 행정 심판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심판청구는 2020. 2. 12. 기각되었으며, 재결서 정본은 2020. 2. 2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 14, 15, 16(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 자가 절도를 시인하는 취지를 확인하고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공개청구 한 정보는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원고는 행정 심판 재결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 법하다.

나. 관련 법리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 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