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양수계약무효확인 등
1. 원고(선정당사자) 및 그 나머지 선정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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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N이 1968. 10. 1. 설립한 회사이다.
피고 G는 N의 아들인 O(1985. 9. 28. 사망)의 처이자 N의 며느리로서 1987년부터 피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다가 2000. 7. 18.부터 그 해
8. 16.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H은 2000. 8. 1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피고 I, J, K, L(이하 위 피고들을 한꺼번에 부를 때는 ‘피고 I 등’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주주들이다.
한편 N은 2000. 3. 19. 사망하였는데, 원고 및 선정자 B, C, D, E(이하 원고와 선정자 B, C, D을 함께 부를 때는 ‘원고 등 4인’이라 하고, 원고와 선정자 B, C, D, E을 함께 부를 때는 ‘원고 등 전원’이라 한다)은 그 자녀들이고, M은 그 처이다.
나. N이 사망한 2000. 3. 19. 현재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은 총 50,000주였는데, 그 중 N이 35,288주를, 피고 G가 13,732주를, 기타 주주가 98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N의 사망 당시 법정상속인으로는 그 처인 M, 자녀들인 원고 등 전원, N보다 앞서 사망한 그의 아들 O을 대습상속한 O의 처 피고 G와 그 딸들인 P, Q이 있었는데, 피고 G와 P, Q은 2000. 7.경 N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M과 원고 등 전원이 N의 사망에 따라 N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그 상속지분의 비율은 M이 {3} over {13}, 원고 등 전원이 각 {2} over {13}이다.
그 결과 N의 피고 회사 발행 주식 35,288주는 M에게 8,143주(35,288주 × {3} over {13}), 원고 등 전원에게 각 5,429주(35,288주 × {2} over {13})씩 상속되었다. 라.
M, 원고, 피고 G는 2000. 4. 3. 자신들 소유의 피고 회사 발행 주식을 1주당 22만 원에 매각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주식처분약정(이하 ‘이 사건 주식처분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후 원고 등 전원과 M, 피고 G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