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12.02 2020노11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왜곡된 성의식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촬영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정도가 비교적 미약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