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7. 23.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9. 4.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5. 15. 22:00경 평택시 B 부근에서 평택시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총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