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판결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제1심 상피고인 1에게서 이 사건 카메라를 매수할 때에 평소에 지면이 있고, 부산 데파트내에서 시계점을 경영하고 있는 공소외 1의 소개를 받아 매수한 것이고 그 물건의 출처와 제1심 상피고인 1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에게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받고 점포에서 비치 사용하는 고물대장에다 제1심 상피고인 1에 대한 신분사항으로 주소는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지번 생략) 주민등록증 번호 120204- (주민등록 번호 생략), 직업 사원, 연령 32, 카메라의 특징 카농페렉스 1.2, 매입가격 79,000원으로 각각 확인하여 기재하고, 다시 그 물건을 타에 매도하면서 위 점포에 비치한 매도장부에다 매수인 (이름 생략), 매수인의 주소는 부산시 중구 중앙동 2가, 직업 상업, 연령 38, 매도 가격 86,000원으로 각각 기재하여 본건 카메라의 매입매도 경로를 세밀하게 기재한 점 매입가격 매도가격의 차액이 7,000원으로서 일반적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렇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제1심 상피고인 1은 자기형이 월남에 가 있는데 가족들의 생계에 보태어 쓰라고 하여 파는 것이다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그대로 알고 이를 구입하여 즉시 점포의 진열장에 내놓았다가 매도하게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카메라의 출처에 대하여 그 이상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여러가지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매매하는 상인으로서 이 사건 카메라의 출처에 대한 제1심 상피고인의 설명의 진부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제1심판결의 무죄선고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업무상과실장물취득에 관한 법리오해나 그밖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법률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