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서증 부분에 “갑 제15 내지 20호증”을 추가하고, 제15행에 “⑥ B은 2013년 초순경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부강레미콘 발행 주식, 태연철강 주식회사 발행 주식, 태강철재 주식회사 발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 2014. 5.경 비상장주식 체납처분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위 감사계획서의 첨부서류인 ‘비상장주식 보유 체납자 명단’에는 B이 보유하였던 태강철재 주식회사의 주식이 감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나머지 주식들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⑦ 위 감사 과정에서 포항세무서장은 ‘B에 대한 정리보류를 검토하였던 담당공무원들이 비상장주식에 대한 체납징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체납처분에 소홀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는 포항세무서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체납처분 소홀‘을 이유로 담당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조치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포항세무서에서는 담당공무원 중 G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하였다.”라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