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661/1342, 피고 681/1342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관계 법령의 분할 최소면적에 저촉되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으므로, 이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공유자의 지분비율대로 배분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의 공유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661/1342, 피고에게 681/1342의 각 비율로 배분하기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