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3%나 되었던 점에서는 엄히 처벌받아야 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이륜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 없이 경찰의 검문에 의하여 단속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