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4. 1. 14. 원고에게, 자신은 2011. 2. 9.경 자동차 운전중 빙판에서 미끄려져 벽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부상하여 제4-5요추간판 탈출증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된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일반후유장해 보험금: 장해지급률 80% 미만, 지급금액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 률을 후유장해보험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