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가 불법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차량의 창틀을 잡고 항의하며 정차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창문을 올려 닫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위 창틀에서 손을 떼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고 피고인 차량을 출발시켰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에서 손을 뗀 상태에서 스스로 피고인 차량의 옆에서 달리다가 넘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5. 12:10경 B 라보 화물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 1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 화물차 운전석 옆 창문 앞으로 다가온 피해자 D(40세)로부터 직전에 피고인이 불법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촬영한 사실에 대해 항의를 받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창틀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를 매달고 가다가 약 50m 떨어진 지점의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 및 그에 따라 알 수 있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차량 운전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