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가. 원고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 E일자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카페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하였고, 같은 날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미디어 다음’ 사회 코너에 “F”라는 제목으로 위 기자회견 내용이 게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같은 날 위 게시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각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 닉네임 글 내용 B G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양심이란 말은 빼고 말해라 비양심 새꺄~ C C 병역거부가.

정치적신념 이라고 이거 또라이 아니가 국민의 의무도 모르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무시하나 그러고도 니가 대한민국의 국민인가 개또라이 또나왔네 가라 가라 대한항공타고 D H 똘아이 병신같은놈

다. 피고들은 위 각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2015. 7. 22., 2015. 6. 25.과 2015. 11. 17.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접속하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원고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담은 각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들이 게시한 각 댓글의 횟수와 내용, 댓글 작성 경위, 댓글 작성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각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E일자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