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9. 8. 2. 17:40경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160 곡산역을 지나가는 경의선 1-1칸 왼쪽 가장자리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자리로 이동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치듯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옆으로 자리를 옮기자 뒤따라와 피해자의 오른 쪽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놓고, 왼쪽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비비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