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상가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8. 10. 회생채무자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회생채무자는 대구 달서구 E 외 4필지를 매입하고 지하 2층 지상 7층의 F 병원 건물 신축 계획을 원고에게 설명하고 신축할 건물 1층 근린생활시설 상가 중 일부(전용 면적 35평)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분양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분양 물건: 대구 달서구 E 외 4필지 소재 F 병원 건물(신축 예정) 1층 일부 분양 면적: 실 면적 35평(분양 계약 면적 추후 확정) 분양 계약 금액: 1,500,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분양 대금 납부 일정:

가. 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 시 납부한다.

나. 중도금 300,000,000원은 동 건물의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한다.

다. 잔금 900,000,000원은 입주(소유권 등기 이전) 시 납부한다.

5. 건물 입주 예정일: 2019. 1. 31. 나.

계약금 지급과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 회생채무자에게 이 사건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회생채무자는 2017. 8. 14. 원고에게 ‘2017. 11. 30.까지 300,000,000원을 변제하고, 변제가 지체될 경우에는 지체된 채무금에 대하여 지체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G법률사무소 작성 2017년 증서 제459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1 그 후 회생채무자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양 관련 업무를 진행하지 않자, 원고는 회생채무자에게 이미 지급한 이 사건 계약금 300,000,000원의 반환을 독촉하였으나, 회생채무자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변제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