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은 2016. 12. 31. 원고 유한회사 지에스산전(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북 부안군 G리(이하 ‘G리’라고만 한다) H에 100kw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의 처인 피고 C도 같은 날 원고 회사와 사이에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피고 C와 원고 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 및 해제에 걸쳐 포괄적으로 피고 C를 대리하였다. 이하 위 2건의 도급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 준공일은 2018. 3. 31.까지로 하되,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정지 및 인허가 일정, 자재 수급에 의해 당사자의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다.

공급가액은 21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그 중 계약 시에 지급하는 계약금 30,000,000원은 토지 구입비에 갈음하되, 토지개발행위허가 및 한전선로 미확보 등으로 준공이 불가능할 경우에 원고 회사가 피고 이하 ‘피고 B’ 또는 ‘피고 C’를 의미한다.

로부터 즉시 환매하기로 한다.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시기 등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태양광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의 해결은 원고 회사가 한다.

피고는, 원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납품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납기 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완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될 때, 원고 회사가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원고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원고

회사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 등 각종 대관업무, 설계 및 감리, 구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