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대리점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6. 11. 1.부터 2019. 5.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3,629,000원, 2016. 12. 1.부터 2019. 5.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2,400,000원, 2018. 5. 1.부터 2019. 5.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587,900원, 2019. 4. 20.부터 2019. 4.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584,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