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어렵게 생활하다가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생 A과의 공동범행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아주 큰 것은 아닌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수년간 콘서트 티켓 등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수십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이른바 '3자 사기'의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돈을 송금받은 시점과 물건을 배송하여야 할 시점의 간격이 큰 콘서트 티켓을 판매대상으로 삼는 등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