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61.12.26. 원고의 내연의 남편인 소외 1로부터 그가 귀속재산 불하를 받은 영일군 지행면 대진리 143의 2 대 391평 중 본건 토지 83평을 금 45,320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은 위 소외 1이 납부할 불하대금에 충당 납부하였는데 동인과의 사이에 동 토지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 분쟁이 생겨 소송사태까지 발전되었다가 거주 동민들의 중재로 그 소송비용 외에 금 30,000원을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더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어 동 소송을 취하하고 본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30,000원으로 하는 매매의 형식으로 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고 그 제9조에 위 소외 1이 위약할 시는 계약금 10,000원의 3배를 배상하고 피고가 위약할 시는 동 계약금을 포기하여 동 계약을 해제키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다시 매수하는 형식으로 한 위 합의에 있어 위 설시 위약금에 관한 조항은 보통매매에서의 해약권 유보의 보증금이 아니라 위약자의 상대방이 위약자에 대하여 위약 사유를 들고 위약금을 청구하고 계약을 해제할 것을 약정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니 이런 견해에서 원심이 위약한 위 소외 1이 계약금 3배를 공탁하고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하여 피고와 위 소외 1 간의 위 매매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단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이행을 면할 목적으로 매매 형식을 취한 것으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가장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풀이된다.

기록을 정사하니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 위 토지에 관한 매매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반면에 원고는 다년간 위 소외 1과 내연관계에 있는 처지로 위 소외 1과 피고간에 본건 토지에 관한 위 일련의 경위를 잘 알고 있었던 점과 위 토지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위 소외 1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정을 엿볼 수 있으니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본건 토지부분에 관한 한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이행을 면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그 원인이 무효라고 할 것인바, 이 대목에 관한 원심설시가 다소 어색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본 결론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니 여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본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므로 일응 원고의 권리가 추정되기는 하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라고 단정하는 이상 그 등기의 말소여부에 관계없이 위 추정력은 깨뜨러졌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판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