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23:02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119 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 의료원 응급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 렉스 특수 구급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008년과 2015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한 차량이 구급차였고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았던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경위, 운전 목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