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인터넷 쇼핑몰 분산용 계좌를 빌려 주면 한 달에 체크카드 1개에 300만원, 2개에 650만원, 3개에 1,000만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 은행 계좌 (D), 국민은행 계좌 (E), 하나은행 계좌 (F) 와 각각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일괄하여 유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조회 서, 문자 캡 쳐 사진
1. 각 통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