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과 같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00년에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적정하고 가볍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